비트코인 세금 과세 시작일 정리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4년 전 이외에 이번 연도만큼 가상화폐(비트코인)가 화두로 떠올랐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여기저기서 가상화폐 투자로 몇억씩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투자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과세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상화폐(비트코인) 세금 과세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에 앞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가상화폐란?

가상화폐 자체가 비트코인이다 즉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이며 걔 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거래량도 제일 많으며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가상화폐 안에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또한 알려진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등 다양한 종류의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형 통제를 벗어나는 화폐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 프로그래머에의 창시되었습니다. P2P 네트워크 기반으로 중앙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끼리 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발행이나 거래내역은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구성해놓은 네트워크 속에 기록됩니다.

 

비트코인의 발행은 참여자들 중 제일 먼저 컴퓨터에서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어 정답 값을 도출해낸 사람이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게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mining 즉 채굴이라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내역과 발행 값 등의 내역들은 네크워크상에서 모두에게 공개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생된 기록들의 묶음을 블록(block)이라 하는데, 바로 복잡한 수학문제를 푼 사람이 이 블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기록들을 정리해 블록을 생성한 대가(=복잡한 수학 문제를 품)로 코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위로 이 비트코인은 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현금 헷지나 미래적 가치로 투자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코인은 단점으로는 네트워크상의 해킹이나 거래 당사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특성을 들어 불법거래 등의 위험이 있으나, 이를 보완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코인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 과세 시작일

금융위와 국회에서는 원래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가상자산을 통한 투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2년 1월부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 투자자와 민간의 반발로 가상화폐 과세 법안은 유지하되 그 실행일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를 그대로 가상화폐에 적용시켜 과세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가 내재가치를 지닌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없다 공표했으나, 어불성설로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겠다는 법의 잣대를 들이민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에 법적 책임 즉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고 보호해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신설하고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유예기간 1년 동안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재정비한 후, 2023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상화폐 세금 과세 시작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지않으니, 주변에 유예 기간 1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야겠다고 하네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