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셀린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즉 회사의 권고나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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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비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우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유로는 회사의 권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이지요.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이란 4대 보험으로 가입되는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지요. 때에 따라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프리랜서도 노동자성과 고용주와의 근로자 관계를 만족한다면 비자발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자가 근로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원칙적인 실업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이죠.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 조건이 채용 후 낮아지게 된 경우

②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③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회사 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회사 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에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4. 회사 내에서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예상된 경우

 

5.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로 적용되어 퇴사하는 경우

 

①신기술 도입 및 기술 혁신 등 작업 형태 변환

②일부 사업 폐지 및 업종 변환

③사업의 양도·합병·인수

④직제개편 및 조직의 축소

⑤경영 악화 및 인사적체

 

6.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회사까지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①회사의 이전

②다른 지역의 회사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

④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의 이유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내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행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되지 않아,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그리고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직 허가를 내지 않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11. 회사의 사업내용이 법을 위반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과 반하는 용역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 및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법률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2. 기물 파손, 기밀 보안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3.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적 무단결근

 

이처럼 회사에 손해를 주고 근로자의 의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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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조건들에 따른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 신고 및 일정 과정을 거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한 셀린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